피고인1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2,3,4는 살인의 인식 없이 강도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2, 3, 4는 피해자를 감시했으나 살인의 고의나 인식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1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질식사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2, 3, 4는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폭행당할 것을 예견했으나 살인은 몰랐다.
• 법원은 피고인1을 강도살인죄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강도치사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2, 3, 4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피고인2, 3, 4는 살인의 의도나 인식 없이 강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 쟁점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살인에 대한 의도가 없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강도치사죄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삽으로 머리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1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2, 3, 4는 살인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당할 가능성은 예견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점에서 강도치사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2, 3, 4는 강도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2, 3, 4에 대한 강도살인죄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

피고인1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살인의 의도나 인식 없이 강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강도치사죄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공범에게는 강도살인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