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창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1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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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방화·실화1건-63%
평균 8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7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집유1(9%)벌금1(9%)기각2(18%)원고승1(9%)일부승2(18%)원고패1(9%)
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83나787·서울고등법원·1984-12-04
수입대행업자가 화물 운송 계약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화물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운송사에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14만원 / 청구 1,514만원)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80만원)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패
기각
84노138·서울고등법원·1984-04-24·사기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실형
15년 (실형) + 벌금 79.3억원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81노1286·서울고등법원·1984-01-17·사기
수입피혁으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건
벌금
벌금 700만원
83노2165·서울고등법원·1983-11-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함
기각
기각
83노456·서울고등법원·1983-05-16·방화·실화
담배꽁초를 파일원단 더미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집유
8개월 집유 2년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횡령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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