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1982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고 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 범죄에 가담했다.
• 피고인 6과 7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 8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 11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를 포탈했다.
• 법원은 이들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과 2 등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과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6과 7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공모 여부, 그리고 예금 계약의 성립과 범죄 성립 요건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서로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 예금을 빼돌린 행위는 단일한 범죄 의도로 계속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 예금 계약은 금융기관과 예금자가 돈을 주고받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은행 직원이 돈을 빼돌려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피고인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협력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세금 탈루 행위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지만, 그로 인해 예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당시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금전 제공도 뇌물 공여로 인정될 수 있다.
•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측근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증거 보전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들이 서로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뇌물 수수와 조세 포탈 행위도 함께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