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상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년 9개월전체 대비 +2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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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7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84노138·서울고등법원·1984-04-24·사기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실형
15년 (실형) + 벌금 79.3억원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81노1286·서울고등법원·1984-01-17·사기
수입피혁으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건
벌금
벌금 700만원
83노2165·서울고등법원·1983-11-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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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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