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함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함께 계획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받아 소주병에 타서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두었음.
• 피해자는 평소 술을 좋아하여 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함.
• 피고인 1은 술을 끊게 하려는 의도로 약을 타 넣었다고 주장하며 청산가리임을 몰랐다고 함.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살인할 의도로 공모했고,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함께 계획하고,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부엌창고에 둔 행위가 살인 실행의 시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실행 착수로 보고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이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를 받아 술에 타서 피해자 집에 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해 그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
• 피해자가 그 술을 마시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과 2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음.
• 형량도 사건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공모해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도록 한 행위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