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석수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년 9개월전체 대비 +2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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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75%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2(5%)벌금1(2%)기각4(10%)원고승4(10%)일부승1(2%)원고패5(12%)결과 미상24(59%)
86르38·서울고등법원·1986-03-17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임의 복적·분가 신고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85르179·서울고등법원·1985-12-23·기타 형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1947년 혼례식을 올리고 1948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허위 혼인관계를 호적에 올려 청구인을 호적에서 제외시킴
결과 미상
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패
기각 (인용 700만원 / 청구 2,000만원)
84나815·서울고등법원·1984-12-21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84노138·서울고등법원·1984-04-24·사기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실형
15년 (실형) + 벌금 79.3억원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81노1286·서울고등법원·1984-01-17·사기
수입피혁으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건
벌금
벌금 700만원
83노2165·서울고등법원·1983-11-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가 마시게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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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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