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토지 44평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문제 삼음

•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44평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지목변경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 피고는 해당 지목변경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목변경이 단순한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표시는 행정사무 처리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지목변경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원고의 소는 요건 부족으로 부적법해 각하되었다.

지적공부상의 토지 지목 변경은 단순한 행정 기록의 변경일 뿐,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변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