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14,966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사건

• 원고는 1970년 3월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액면가)에 인수했다.
• 세무서장은 이 신주의 시가를 주당 744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244원 싸게 인수했다고 보았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차액 3,651,70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71년 9월 16일 증여세 730,511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신주 인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신주 인수는 상법에서 인수가액과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를 규정하는데, 신주 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하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배정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