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르114서울고등법원 1심1985-12-02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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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르114 민사 사건(1985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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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년 5월에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기 시작함.
  • 1980년 8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집에서 내쫓아 청구인은 친가로 돌아감.
  • 이후 4년 넘게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지내며 부부로서의 교류가 끊어짐.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함.
  • 예비적으로 청구한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지급하도록 명령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4년 넘게 따로 살며 부부로서의 관계가 끊어진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나,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지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가 끝난다.
  • 두 사람이 혼례식을 치르고 잠시 함께 살았으나, 4년 넘게 서로 연락도 없이 따로 살았고 피청구인이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 청구인이 주장한 부부 관계 지속 증거(피청구인의 방문과 동침)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학대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함.
  • 위자료 액수는 양측의 학력, 재산, 결혼과 파탄 과정을 고려해 700만 원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을 치르고 살았지만, 4년 넘게 따로 살며 부부 관계가 끊어져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봤다. 다만,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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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원 심 판】 서울가정법원(84드7337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주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비용을 3분하여 그 1인 피청구인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추가) 원심판을 취소한다. 주청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청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2,3,4의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뒤의 배척부분 제외), 청구인은 일찌기 어느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한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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