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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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드44903 민사 사건(199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은 1988년 여름경 우연히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1990년 8월 결혼식을 올렸다.
- 결혼식 후 원고는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피고 1은 집 문제를 이유로 미루었고,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 1991년 말 아파트 계약금을 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일로 피고 1은 직장을 그만두고 술을 자주 마시며 외박이 잦아졌다.
- 1992년 3월부터 피고 1은 술집 종업원과 교제하며 외박이 심해졌고, 4월부터는 집에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 1992년 5월 원고가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갔고, 이후 원고와 피고 1은 별거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의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1은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고 1의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로 갈등이 생겨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쟁점은 피고 1의 행위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는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의 행동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1년 7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혼식도 올렸다.
- 피고 1은 직장을 그만두고 술을 자주 마시며 외박을 반복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하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다.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경험상 명백해 피고 1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혼식 비용과 예물 비용은 사실혼 관계가 1년 7개월 이상 유지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사실혼 기간 중 원고가 부담한 생활비는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1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 1의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로 인해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깨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결혼식 비용과 생활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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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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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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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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