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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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5드20304 민사 사건(199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약혼 후 1995년 2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으나, 신혼여행 기간 동안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결혼 전부터 2억 원 이상의 큰 빚을 지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숨겼다.
- 1995년 3월 피고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의 태도와 상태를 이유로 1995년 3월 별거를 시작했고,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증세가 있음에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알리지 않아 원고가 문제 해결에 협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심리적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도 스스로 극복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 원고도 피고의 상태를 주변에 알리는 등 일부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사실혼 관계는 결혼 후 짧은 기간 동거했으나 별거와 재결합 거부로 이미 해소된 상태였다.
-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해 4천만 원 지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결혼 전 숨긴 빚과 심리적 문제로 인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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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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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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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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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 성불구 속이고 결혼, 위자료 4천만원 지급1996-05-11
해석·평가재판부는 남편이 결혼 전 성적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고백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불구 사실을 숨긴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혼인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조한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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