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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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151 민사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음.
- 2010년 2월 2일, 피고가 원고에게 간통 사실이 발각됨.
- 2010년 2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2010년 5월 14일 피고의 배우자에게 간통 사실을 알림.
- 원고는 이후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함.
- 피고는 원고가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리고 고소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간통 사실을 알린 것이 약속의 조건을 깨뜨린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간통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조건이 있었다고 봄.
-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린 것은 이 조건을 어긴 것으로, 약속이 실효되었다고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 따라서 원고가 조건을 어긴 이상, 피고는 남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와 원고는 간통 사실을 숨기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이를 어기고 간통 사실을 알리면서 약속이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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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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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乙이 甲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乙이 甲의 처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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