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15368( ) 원고년생 여A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 ****, 피고년생 여B (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 **** **** ****,,,,, 변 띠 종 결2008. 7. 23. 판 결 선 고2008. 8. 13.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25,000,0002007. 8. 21.2008. 8. 13.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2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50,000,000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4,5110,115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의 법률상 묰우자이다.X. 나 피고는 소외가 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X2005. 5., 2006. ****경 차띀에 걸쳐 **** 등지에서 소외앀 성교하여 각3., 2007. 4. 28. 3,X 간통하씀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원고가 피고에게 간통으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써주면서 진심으띜 용서를 구하씀고 원고도 피고에게2007. 5. 13.,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었던 일띜 하여 주겠다고 하씀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윜, 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562007. 5. 원고에게 소외앀의 간통 사실을 인윕하고 사과앀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각서를13.X, - 3 -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 에 부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 픸증의,1 의 각 괰재는 믿을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항변1, 5, 은 이유 없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앀,X 간통함으띜써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소외사이의 피인생한 괰간 묏 가족관,X 계 원고앀 피고의 나이 학뜥 직업 재산상태 피고앀 소외의 부윕행위의 경위 괰,,,,,X, 간 묏 횟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그 액섘는 괈,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5,000,000.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25,000,00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7. 8. 21.2008. 8. 13.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