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드37503서울가정법원 1심1995-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드37503 민사 사건(1995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9월경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약 2년간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임신했으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 1993년 8월경 피고는 원고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헤어지자고 했으나 원고는 거절했다.
- 피고는 같은 해 7월경 다른 여성과 결혼 약속을 했고, 1994년 4월 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 원고는 1994년 4월 아기를 출산했으나, 아기는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약 2년간의 교제와 성적 관계를 통해 약혼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받았다. 피고가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혼에 대해 명확한 말이 없었지만, 2년에 걸친 교제와 계속된 성관계로 원고가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믿을 만한 신뢰를 가졌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가정환경과 학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것은 부당한 약혼 파기로 판단.
- 원고가 임신중절 수술과 출산을 겪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
- 원고도 결혼에 대한 명확한 약속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함.
- 피고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와 원고는 명확한 약혼 약속 없이도 오랜 기간의 교제와 성관계로 약혼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파기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영식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당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고를 졸업하고 △△건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경 서울 관철동 노상에서 우연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사실, 원·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