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가정법원
총 사건
168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1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2%)일부 승소 6(19%)원고 패소 5(16%)기각·각하 10(3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기각4(4%)원고승12(12%)일부승10(10%)원고패22(22%)결과 미상51(51%)
2021르33689·—·2023-04-06·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시절 부양료 2억 원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2르30847·—·2022-09-22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드단103641·—·2022-02-10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드단131595·—·2021-10-08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2.0억원)
2021즈기609·—·2021-09-0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 조정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0르31402·—·2020-11-27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드단73952·—·2020-05-29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패
각하
2019브30135·—·2020-02-19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는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르31218·—·2018-10-30·기타 형사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건
결과 미상
2018브19·—·2018-07-06
사건본인의 출생년도를 2003년에서 실제 출생년도인 2001년으로 정정하는 허가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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