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르1490서울가정법원 2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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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5르1490 민사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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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률상 부부인 원고A와 배우자B는 원고A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자연 임신이 어려웠다.
  • 배우자B는 원고A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 C를 출산했다.
  • 이후 배우자B는 혼외 관계로 자녀 D를 출산했고, 원고A는 두 자녀 모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 시간이 지나 원고A는 자녀 C와 D에 대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자녀 C는 원고A와 친생자로 추정되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자녀 D는 원고A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원고A가 오랜 기간 아버지로서 양육해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이 어려워 배우자B가 제3자 정자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로 자녀 C를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자녀 D도 출산했다. 원고A가 두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자녀 C는 친생자로 추정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 D와는 입양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 원고A는 배우자B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동의했고, 자녀 C 출생 후 출생신고도 문제 없이 했다.
  • 자녀 D는 원고A 친생자는 아니지만, 원고A가 오랜 기간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입양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해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
  • 원고A가 자녀 D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양육했고, 입양에 필요한 조건도 갖추어져 있었다.
  • 따라서 두 자녀 모두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자녀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고, 혼외 자녀라도 오랜 기간 양육하며 입양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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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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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3드단71039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 후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2년경 ○○○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원고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와 소외인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피고 1을 임신하였다. 다. 소외인은 1993. 3. 20. ○○○병원에서 피고 1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1993. 3. 29.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라. 소외인은 혼외 관계를 통해 피고 2를 임신하여 1997. 7. 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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