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1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6드단22397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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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1월 23일 소외인(아내)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했다.
  •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불가능했다.
  • 1995년 7월 14일, 원고와 아내는 함께 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원고가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태어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며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1995년 8월 8일, 아내는 타인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1996년 5월 4일 피고(아이)가 출생했다.
  •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 2002년 10월 7일, 원고와 아내는 이혼하였고, 이후 피고는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
  • 2006년 10월 31일경,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정자가 아닌 타인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편)가 무정자증으로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으므로, 이후 이혼했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정자증임을 알고 아내가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동의 당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후 이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한다.
  •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원고의 동의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이후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혈연이 없더라도 동의와 약속이 있으면 부자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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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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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2022-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르298·전주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662·대구고등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친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승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080·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기각

입양 동의를 거부한 부모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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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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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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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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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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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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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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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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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소외인과 1981.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 생활하다가 2002. 10. 7.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소외인과 사이에 1996. 5. 4. 출생한 것으로 원고가 그의 자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서 등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소외인이 1995. 8. 8.(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하였다. 라. 원고와소외인이 이혼한 후 피고는소외인과 생활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이 원고 몰래(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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