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49128 민사 사건(1997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다.
- 1992년 3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냈다.
- 1992년 4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 1994년 2월, 피고가 또다시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었다.
- 피고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전화와 편지를 계속 보내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일방적 혼인신고와 지속적인 재결합 요구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92년 3월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은 동거하지 않았고 재결합 합의도 없었다.
- 피고가 1992년 4월과 1994년 2월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는 혼인무효 판결 후에도 원고에게 전화와 편지로 재결합을 계속 요구하며 괴롭혔다.
- 원고가 괴로움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혼인신고와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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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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