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 2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20르31402 민사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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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 3일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런 확인을 받을 법적 이익이 없고 혼인 무효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혼인 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매년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지원 여부만으로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당사자 간 합의가 없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혼인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런 확인을 받을 법적 이익이 없고 혼인 무효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혼인 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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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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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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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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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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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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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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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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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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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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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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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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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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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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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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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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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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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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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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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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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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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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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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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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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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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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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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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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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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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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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혜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 【변론종결】2020.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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