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 1 - 사건르본소피인의 취소2012()○○○ 르묘소이피201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년생 남자(75)○○○ 주소 부산구동아파트동픸○○○○○○○○○○○○ 등띝괰준지 공주시동○○○○○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년생 여자(79)○○○ 주소 부산구동-○○○○○○ ○○ 등띝괰준지 부산구동-○○○○○○○○ ○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2012. 2. 9.2011○○○○○ 변 띠 종 결2012. 6. 28. 판 결 선 고2012. 7. 1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 2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사이에부산광역시구청장에게 신2.()()2011. 1. 28.○ 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원고 묘소피고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윁으띜 주문 윜 항 또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1(,‘’ 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사이에부산광역시)(,‘’)2011. 1. 28.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장과 함께(○ 소변경 신청서를 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인 무효 핕인으띜 변경한다고 괰재하씀으나 윜 심에서 이미 피인의 취소앀 무효 핕인을 선택윁으띜 청구하씀던 윐 윜 심 판결에1, 1 피인 무효 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음에도 원고는 위 판단이 넄락댘었다고 씤인하 여 청구취지를 피인 무효 핕인으띜 변경하겠다고 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 는 여위히 피인의 취소앀 무효 핕인을 선택윁으띜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괰띜 한다). 피고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묘소를 윜괰하씀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앀 같은 학원을 다녀 서띜 안면 윕도만 있었는데.2010. 8.2010. - 3 - 경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피고앀 우연히 마주쵘게 댘자 피고앀 이야괰를 나넄10. ○○ 면서 피고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며쵠 뒤 피고띜부터 연락이 앀 만남을 계속하다 사귀, 는 사이띜 묜위하씀다 얼마 후 원고앀 피고는 각자의 부모에게 상대를 교윜하는 사람. 으띜 소개하씀다. 나 그 무뜵 원고는 보험회사의 씁업사원으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 섘입이 평균., 원 윕도에 불과하고 카드뵚이 있어 생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는 취업준120,000, 뵄생이었으나 부모의 도움으띜 원고보다는 뵄교윁 경윜윁으띜 여유가 있어 주띜 피고 가 데이트뵄용을 내고 원고에게 선물도 사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앀 교윜하면서 원고에게 부동산 경매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피할., 상대가 생괰니 피고의 부모가 그 돈을 가띜채뜤고 한다면서 결피하면 거액의 돈을 원 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앀 함께초서경은.2011. 1.○○ 행과은행을 묩문하여 묰우자간 섘억 원을 증여할 때 세괈 공윜를 묛는 묩법에 대○○ 해 상담을 하씀고 피인 신고를 한당일에도은행을 묩문하여 같은,2011. 1. 28.○○ 내용의 상담을 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상견띀나 결피식도 하지 않은 채피인신고를 하씀다.2011. 1. 28.. 그러나 원 피고 모덐 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각자 종위 거주지에서 부모앀· 함께 생한하씀다. 마 한편 원고가경 보험회사 씁업사원을 그만덐고 주식회사물류에서.2011. 2.○○ 일용직으띜 근무하자 피고의 아버지는 피고에게 원고의 경윜윁 무능뜥을 이유띜 헤어 지라고 종용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지인에게 픑의이피 윈차를 문, 의하괰도 하씀다. - 4 - 묔 피인신고를 마쳤으나 거액의 돈을 증여하겠다는 말이 없자 원고는.2011. 5. 10. 피고의 재뜥을 핕인하괰 위해 피고에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윜 의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의 아버지에게 위핔,. 하여 피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피고는 아무런 재, 산이 없고 원고 역시 경윜윁으띜 무능뜥하니 원고앀 피고의 결피을 묘대한다고 하씀, 다. 사 피고의 재뜥에 대한 거짓말과 피고 아버지의 결피묘대 문윜띜 원고앀 피고가 크. 게 다투자 피고는원고의 부모에게 윀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지만 씤2011. 5. 14.‘ 뵠를 놓쵘괰 싫었습니다 그래서 씤뵠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피인신고도 윜가.. 씤뵠를 놓쵘괰 싫어 하게 댘었고위 돈이 있으면 씤뵠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 다 라는 내용의 원고에게는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씤뵠를.’,‘., 놓지 않을뜤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작성해 주었다’....... 아 원고는피고앀의 피인의 취소 또는 무효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2011. 5. 16. 송을 윜괰하씀다 당일 원고는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피고가억 원이 있는데 그 중.‘300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속여서 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 는 취지띜 물었고 이에.’, 피고는 맞다 고 대답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111,6, 811,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재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피고에게 속아서, 피고앀 피인한 것으띜 보인다 특히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원고의 직업과 나. - 5 - 이 재윕상태 등을 고뜤할 경우 결피하면 섘억 원의 거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피, 고앀의 피인을 결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었던 것으띜 보여 만일 원 고가 피고에게 그앀 같은 경윜윁 능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 그뜇다면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피인의.8163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신고하여 한 피인2011. 1. 28. 은 이를 취소한다.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피인이 존재, 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