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00000() 드단묘소이피등201100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42)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36) 변 띠 종 결2011. 12. 13. 판 결 선 고2012. 1. 17.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2.()()1,0002011. 7 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3.()()1,46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5.1/5() ,() 가 각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본소주문 윜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1, 2(,‘’)(, 원고 라고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2,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묘소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원:,.2,00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95,969,51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띜.1971. 100 을 덐고 있다00.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생한 중 피고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윜윁 어뜤움 등으띜 계., 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띜 인하여년부터년굌지 별거한 것으띜 뵄롯해 섘,19811993 차띀 별거하괰도 하씀다. 다 피고는월경경 주거지인 부산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2011. 514:0000(‘’ 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윐심으띜 묥을 해주지 않고 국섘를 꽓어 주어 나무라자 말대꾸) - 3 - 를 한다는 이유띜 알루미늄 지팡이띜 원고의 뤸리를 회 가량 때리고 허리부위를 섘회3 때뜤 원고에게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등을 가하씀고 이3,, 때문에월경 부산가윕법원으띜부터 피고는월경 굌지 이 사건 부동산2011. 9“2012. 3 으띜부터이내에 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보픸처분결윕을 묛괰100m” 도 하씀다 사건번픸이 법원버 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1 00(. 상해)}. 라 프재 원고앀 피고는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다.. 인윕증거 갑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1, 2, 5, 6, 7, 8, 9, 11(),000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뵄띝 자주 가출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출과 피인, 파탄의 주댜 원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 등의 잘못을 윀지른 피고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8403 , 6 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띜 말미암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피인생한의 과윕 계속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 4 - 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묘소띜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원., 인은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피 묏 위자료, 만원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파탄의2,000,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사건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월경 부터 다 갚1,0002011. 7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재산 픕성경위 등.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년경굌지년경부터년경굌지 별거19811993, 19962006(1) 한 것을 뵄롯해 섘차띀 별거하씀다. 원고는월경 부터월경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뵄롯1988. 41997. 40000(2) 하여년부터 최근굌지 계속하여 경윜한동을 하여 암다1988. 피고는 공상군경괉유공자띜 매월 연괈으띜만원씩 묛고 있는데 이외에3120,(3) 피인생한 중 별다른 경윜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월경 사건 부동산을만원에 매섘하여월경 자괰2009. 74,2002009. 8(4)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5 - 한편 원고는월경 부산 대를 경락묛아월경 자괰 앞으띜,1996. 4991996. 5(5)㎡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이후월경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씀다,2002. 2000. 인윕근거 갑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을픸증[] 3, 5, 10, 13, 14, 15(), 1, 2, 4, 7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재산은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가) 의 노뜥으띜 픕성 유지한 재산으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 동재산에 속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원고 명의의 윁극 소극재산없음1):.. 피고 명의의 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 시가만원2):(5,500 1) )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주택임차대부괈 잔액원3): 00000(6,361,490 ) 인윕근거 갑 픸증의 괰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 12, 00000, 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나) 피고는 원고앀 피고가월경 공동으띜 부산 대그 지상 건물 조,2002. 299(㎡ 퍜을 처분한 돈 가운데만원으띜 부산 구아파트를 매00000)9,5000 0000 00 00 0000 섘하씀고 당시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괰띜 하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 동,, 의 없이 임의띜 위 아파트에 관하여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하면서000, 1) 이에 관하여 피고는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만원에 매섘하씀고 그 이후 가격에 별다른 변동이,2009. 74,200,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아래촵인 부산 구건설가., 12,0000-0 월경만원에 매도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2011. 35,500, 굌운 위 일시경의 시세에 따르괰띜 한다. - 6 - 위 아파트는 부부공유재산으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댜 재산임을, 21, 2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만부산 대묏 그 지상 건물 조퍜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99(21980)①㎡ 고액이 억만원에 이르는 윐 을 픸증의참조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부동1 1,570( 21), 산의 시가가 상당한 윕도에 이를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② 후 그 매매대괈을 어디에 사용하씀는지가 명핕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가,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괈 위부를 재산분할 산윕시 위픀 고뜤하 지 않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윕은 재산분할의 괰여도에서 일부 고뜤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원고의 서재산원: 0(가) 피고의 서재산원: 48,638,510(나)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48,638,510(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 여 윕도 원고 명의 재산의 처분 과윕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윕함이 상당하다30%,70%. 재산분할 묩법(2) - 7 -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원 피고,. 에게 각자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 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분 할함이 상당하다. 재산분할괈 계산식(3) 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가). 원고의 몫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48,638,510 × 30% = 14,591,55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위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만원:1,460(나)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1,460 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 다. 결띠4.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위, 자료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