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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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253 민사 사건(1985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65년 혼인하여 1남 2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 피고가 1984년 6월경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로 원고가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가정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원고가 불륜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구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 1984년 10월 29일,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대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이혼 합의를 철회하고 이혼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이혼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의 불륜 의심으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이혼 합의를 하고,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혼을 철회하고 이혼심판에서 아내가 패소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피고가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 피고가 이후 이혼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이혼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약정을 합의 해제하지 않는 한 약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이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약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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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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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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