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현순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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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4(33%)원고패4(33%)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3713·서울고등법원·1986-01-17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원고패
기각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87만원 / 청구 1.1억원)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57만원)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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