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르17청주지방법원 2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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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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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르17 민사 사건(2017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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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6년 12월 7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혼인 무효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는 1심 판결과 소장 부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판결 사실을 몰랐고,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법하게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혼인에 대해 진정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혼인 합의의 진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혼인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는 등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혼인 합의가 진정한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던 점을 고려해 항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며, 피고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피고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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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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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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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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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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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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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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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르000·부산가정법원·2012-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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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33389·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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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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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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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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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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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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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영)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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