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르2577서울가정법원 2심2009-12-18 선고검수완료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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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르2577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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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필리핀 여성과 혼인했으나 여성이 가출하자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2008년 8월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과 혼인한 후 9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여성은 2008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남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 집을 나가 가출했습니다.
  • 여성은 가출하면서 남성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 남성은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두 사람은 가출 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성립 당시 여성의 본국 법률을 알 수 없어 한국 법을 적용했습니다.
  • 여성과 남성은 약 한 달간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했고 여행도 다녀왔으며, 여성의 편지 내용도 혼인과 가족 부양 사이에서 갈등하다 가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 증거만으로는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무효를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가출했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점, 그리고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법원이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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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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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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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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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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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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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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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7. 15. 선고 2009드단16684 판결 【변론종결】2009.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9. 19. 여주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준거법 원고는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혼인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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