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르2577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필리핀 여성과 혼인했으나 여성이 가출하자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2008년 8월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과 혼인한 후 9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여성은 2008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남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 집을 나가 가출했습니다.
- 여성은 가출하면서 남성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 남성은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두 사람은 가출 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성립 당시 여성의 본국 법률을 알 수 없어 한국 법을 적용했습니다.
- 여성과 남성은 약 한 달간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했고 여행도 다녀왔으며, 여성의 편지 내용도 혼인과 가족 부양 사이에서 갈등하다 가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 증거만으로는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무효를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가출했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점, 그리고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법원이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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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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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차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제명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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