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9-12 선고검수완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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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44 민사 사건(1984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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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1983년 4월 28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어 호적에 혼인 사실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한국 법원에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 한국 법원은 미국과 한국 간에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 법률과 국제법에 부합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쟁점은 미국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미국과 한국 간에 외국 판결의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국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상호보증 관계에 있다.
  •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은 한국 민사소송법과 국제법의 조건을 충족한다.
  • 판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법한 소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
  • 미국 판결 내용이 한국의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 국적이며, 원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 나라 간 외국 판결의 상호 인정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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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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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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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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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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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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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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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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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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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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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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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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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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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합중국 매사추세노 컴먼웰스 배심재판소 유언 가정법원부 83년 제20371호 혼인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 4. 28. 선고한 혼인무효판결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남자인 청구인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바, 이는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를 직접으로 규정한 법규정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효력있다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음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집행판결을 구하는 법률관계 또한 각국의 속인적 지배를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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