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국적의 부부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함께 살았다.
• 2015년 3월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위자료도 청구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소유한 캐나다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현금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국적의 부부인 원고가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반박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고, 재산분할도 일부 인정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가 2015년 3월 이혼 소송 당시 이미 1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이는 캐나다 이혼법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은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적용해 원고가 80%, 피고가 20%의 비율로 정하고,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현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기여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별거 기간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다. 부정한 행위나 불법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캐나다 법을 적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