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 2심2017-07-11 선고검수완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 민사 사건(2017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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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국적의 부부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함께 살았다.
  • 2015년 3월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위자료도 청구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소유한 캐나다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현금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캐나다 국적의 부부인 원고가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반박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고, 재산분할도 일부 인정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2015년 3월 이혼 소송 당시 이미 1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이는 캐나다 이혼법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은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적용해 원고가 80%, 피고가 20%의 비율로 정하고,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현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기여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별거 기간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다. 부정한 행위나 불법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캐나다 법을 적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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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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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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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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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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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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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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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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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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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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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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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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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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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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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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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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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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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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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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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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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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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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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양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9. 선고 2015드합77 판결 【변론종결】2017.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부분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캐나다 (주소 생략) 아파트먼트 ○○○호(영문 주소 생략) 중 피고 소유 지분 99/100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② 6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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