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4르445 민사 사건(2015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혼인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2013년 원고는 피고의 출산경력을 알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출산경력 미고지로 인해 혼인 취소와 위자료 3,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하여 혼인 취소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속임수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출산경력 미고지가 원고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당사자의 출산경력은 혼인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숨긴 것은 속임수에 해당한다.
- 피고와 결혼중개업자는 원고에게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아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출산경력을 베트남 현지 결혼중개업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가 출산경력을 숨긴 것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
-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속임수로 인정되어 혼인 취소 사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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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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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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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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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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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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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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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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