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57 민사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중순, 원고는 친구와 함께 OO지역에서 피고와 술자리를 하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3~4회 더 만나 성관계를 했고,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책임을 요구하자,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혼인신고 약속과 위반 시 2억 원 지급 약정서를 받아냈고, 원고는 다음 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피고가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혼인 약속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만나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했고,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에 가출 상태였다.
-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이야기는 없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원고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혼인 약속이 나왔다.
-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 어머니가 약정서를 받아낸 후에야 원고가 수술을 받았다.
- 약정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와 만나지 않았고, 혼인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임신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약정서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은 과도해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은 없었으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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