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03641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피고 2와 ○○○ 부부는 아들을 낳기 위해 원고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원고가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임신해 2006년 피고 1을 출산함.
- 피고 2와 ○○○은 원고에게 출산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후 피고 1을 자신들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해 키움.
- 원고는 출산 후부터 피고 2와 ○○○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음.
- 원고는 친모임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1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함.
- 2021년 원고는 다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모와 자식 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입양 관계는 유효하지만, 입양 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리모 계약을 통해 출산한 아이(피고 1)와 친모 관계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양 관계가 친생자 관계를 대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친모임을 인정하고, 입양 관계가 친생자 관계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모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지만, 모자 관계는 출산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가 친모임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 1에 대한 출생 신고는 입양의 실질 요건을 갖춰 입양 관계가 성립했으나, 입양 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됨.
- 원고가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피고들의 입양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소송 제기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신분 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
- 피고 1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친모 관계 부정이 어렵고, 법원은 친모 관계 존재를 인정함.
핵심 정리
대리모 계약은 무효지만, 출산한 사람이 친모로 인정된다. 입양 관계가 있어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는 친모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