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03641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피고 2와 ○○○ 부부는 아들을 낳기 위해 원고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원고가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임신해 2006년 피고 1을 출산함.
  • 피고 2와 ○○○은 원고에게 출산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후 피고 1을 자신들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해 키움.
  • 원고는 출산 후부터 피고 2와 ○○○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음.
  • 원고는 친모임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1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함.
  • 2021년 원고는 다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모와 자식 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입양 관계는 유효하지만, 입양 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리모 계약을 통해 출산한 아이(피고 1)와 친모 관계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양 관계가 친생자 관계를 대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친모임을 인정하고, 입양 관계가 친생자 관계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모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지만, 모자 관계는 출산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가 친모임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 1에 대한 출생 신고는 입양의 실질 요건을 갖춰 입양 관계가 성립했으나, 입양 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됨.
  • 원고가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피고들의 입양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소송 제기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신분 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
  • 피고 1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친모 관계 부정이 어렵고, 법원은 친모 관계 존재를 인정함.

핵심 정리

대리모 계약은 무효지만, 출산한 사람이 친모로 인정된다. 입양 관계가 있어도 친생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는 친모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드단12127·광주가정법원·2015-02-11·1심·기각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08-23·1심·원고 패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르916·수원지방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2569·수원가정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늘 외 1인) 【피 고】 피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변론종결】2022.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2는 1994. 3. 19.경 ○○○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 두 명을 두었는데, 2005. 4.경 둘째 딸을 출산하면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아들을 낳아 ○○○의 대를 이어주려는 목적으로 대리모를 알아보게 되었다. 피고 2와 ○○○은 2005. 11.경 인터넷 ‘대리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원고에게 원고가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주면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