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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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21르6860 민사 사건(2023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0년 3월 5일 제기함.
- 원고가 2020년 10월 13일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일부 권리를 대신 행사함.
- 피고는 2022년 4월 15일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함.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피고가 반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쌍방 모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 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됨.
- 부부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해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수입,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가 아동학대 관련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결정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양육비는 피고가 매월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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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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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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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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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재심 청구 - 증인 위증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판결 재심 요구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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