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르6860대구가정법원 2심2023-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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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21르6860 민사 사건(2023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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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0년 3월 5일 제기함.
  • 원고가 2020년 10월 13일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일부 권리를 대신 행사함.
  • 피고는 2022년 4월 15일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함.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피고가 반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쌍방 모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 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됨.
  • 부부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해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수입,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가 아동학대 관련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결정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양육비는 피고가 매월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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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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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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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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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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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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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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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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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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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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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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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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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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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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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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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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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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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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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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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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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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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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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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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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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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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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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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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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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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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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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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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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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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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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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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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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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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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원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파산관재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정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3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 11. 16. 선고 2020드단10214 판결 【변론종결】2022. 12. 22.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이혼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재산분할로, (1) 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파산관재인 ○○○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소송수계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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