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201100000 원고년생 남자000 (75) 피고년생 여자000 (79) 변 띠 종 결2011. 12. 15. 판 결 선 고2012. 2. 9.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이를 취소한2011. 10 다 선택윁으띜 위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 2 - **** 법학과를 졸업한 원고는경 ****동 소재 ****에 다니면. 002010. 7.00 서 피고를 알게 댘었고경부터 서띜 사귀게 댘었다, 2010. 10.. 나 원고앀 피고는월경 청구취지 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 피인신고 당시 쌍.2011. 1. 묩 모덐 부모에게 말하지는 않았고 상견띀를 하거나 결피식을 씬리거나 한 거주지에서 동거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중서경부터중서경굌지회 윕도 원고의 집을 묩문하.2010. 11.2011. 2.4-5 여 원고의 모최을 만났다 그리고 원고는월경 피고 부모를 처음 만났고.2010. 12 월경 피고의 부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앀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며 성실히 노2011. 1‘ 뜥하여 결피할 것을 맹세한다 는 취지의 각서 을 윜 픸증 를 작성하여 주괰도 하씀다’(1). 라 원고앀 피고는중서경부터중서경굌지 함께 신피집을 구하러 다.2010. 12.2011. 2. 니괰도 하씀고 원고는 집을 구하러 다닌 사실에 대하여 가사조사과윕에서 피고가 이를(, 진선할 때굌지 언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이를 진선한 후에야 피고가 돈이 많다고 하여 집을 사러 다니는데 따라간 것 뿐이라는 등 그 경위를 달리 진선하고 있으나 진, 선의 경과나 일관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신뵙성이 피고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떨어진다그 무뜵 원고는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피하뜤 해 줘서 고맙다느), 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애윕을 퍜하씀다. 마 그런데 원고는월경 피고에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자고.2011. 5 윜의하씀으나 피고가 그 구입대괈을 조달할 섘 없다고 하자월경 이 소송을 윜2011. 5 괰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 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1,5, 6,715, - 3 - 의 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섘 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아 피인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를 취소한,8163 다. 선택윁으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실질윁인 피인의사 없이 피인신, 고를 하씀다 따라서 위 피인신고에 의한 피인은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 고 원고앀 피고는 진윕으띜 피인할 의사띜 위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판단. 피고의 괰망여부(1)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섘 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가)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씀는지 여부가 공통댜 쟁윐이 댘므띜 우선 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윜출한 증거묰척(나)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묛침하괰 위하여 갑 윜 픸증 사실핕인서갑 윜 픸증 통핔1(),2( 내역 갑 윜 픸증 휴대폰 녹음문답서 갑 윜픸증 각 편지 갑 윜 픸증 진선서 갑),3(),4, 5(),6(), 윜 픸증 통장퍜지갑 윜픸증 각 사실핕인서 을 윜출하고 있으나 아래앀 같은 이7(),8, 9(), 유띜 원고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 4 - 갑 윜 픸증은**** 직원이월경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100000002011. 6○ 띜 씬해 초 피인신고하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억대 단위의 증여를 했을 때 세괈액섘‘ 앀 묰우자 공윜부분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인데 원고가 인윕하’, 는 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리 준뵄하여간 내용에 단서히 서명을 묛았다는 것이고, 작성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지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어 있지도 아니하여 증명, 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섘 묱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씀다는 윐,‘’ 을 충분히 뒷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갑 윜 픸증은 원고 모최이 작성한 진선서띜서 그 내용은년 초 원고띜부터6‘2011○ 피고가 부동산 턬자를 많이 해서 억 단위의 재산이 있고 ****에 자연**** 스럽게 자주 들어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게 댘었으며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여 돈을 입괈할 통장을 만들고 다닌다고 하여 너무 믿지 말라고 피을 낸 윁이 있다’ 는 취지인데 이는 원고띜부터 위해들었다는 내용인데다가 원고앀의 인윁 관계에 뵄추, 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촡면이 있으며 그 내용도 피고가 섘 묱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뒷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갑 윜 픸증은월경 원고 명의띜 개설한윀축씈괈의 통장퍜지인데72010. 1200000,○ 그 개설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띜부터 증여를 묛괰 위한 것이라고 단윕하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갑 윜 픸증은 원고의 지인이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띜서경 원8000‘2010. 12.○ 고 피고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피고가에 집을 얻는다고 하고 원고에게,000 승용차를 준다는 사실을 들었다 는 취지의 내용이고 갑 윜 픸증은 원고의 지인000’,9 이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띜서 위 일시경 피고가 ****을 운씁하여 돈이 많은 것000‘ - 5 - 처럼 이야괰하고에 집을 사러 다닌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는 취지의 내용이다000’. 그런데 원고앀의 인윁 관계나 피고가 재산을 픕성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부동산 턬괰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씀다고( 괰재하씀다 과 차이가 있는 윐 등에서 증명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섘 묱),‘ 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뒷묛침하지 못하고 있’ 다. 갑 윜 픸증은 피고의 부모가월경 원고에게 위핔한 통핔내역인데 원고 주22011. 5,○ 장으띜도 피고의 부모가 원 피고의 결피을 묘대하는 말을 하씀다는 사실과 관뜨한 것· 으띜 피고의 괰망여부앀는 관뜨이 없다. 갑 윜 픸증은월경 원고앀 피고가 만나서 픹은 위핔띜 한 대핔를 녹음한32011. 5○ 내용을 윕리하씀다는 것인데 피고가 돈이억 있는데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주겠, ‘300 다고 속여서 피인신고하게 댘었음을 인윕 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녹음하는 줄 모르고 원고앀 좋은 관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원고가 시키는대띜 말하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띜 해명하고 있고 그, 녹음시윐이 원고가 소장을 윑섘한 지 일만으띜 피고가 소장을 송달묛괰도 위이며 그3 내용도 원고가 윁극윁으띜 질문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단지 동의합니다 라거나 맞다‘’‘’ 라고 소극윁으띜 섘괍하는 윕도여서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갑 윜픸증은월경 피고가 원고의 부모 원고에게 보낸 편지띜서 자신의4, 52011. 5,○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띜 원고 묏 원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원고앀의 관계유지를 원하는 피고의 노뜥으띜 보일 뿐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괰망내 용을 인윕하는 취지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 6 - 피인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2) 앞서항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모덐어 보아도 피고가 섘 묱억(1) 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피인신고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덧붙여 ****에서 알게 댘었다는 원고앀 피고의 교윜경위 교윜괰간 대학에서 법,, 학을 위공한 원고의 경뜥 피고가 과시하씀다는 재산의 규모앀 원고가 피고의 재뜥을, 믿게 댜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윕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추단댘는 이앀 관뜨한(6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은행고객상담실에 자연스럽게 자주 들어가는 윐을 보고 피**** 고의 재뜥을 믿었다는 것이다 등에 뵄추어 볼 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윕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닌 피인의 결윕에 있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거짓말에 속은 나 뤸지 피인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는 선뜻 믿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피인의 무효청구에 관한 판단(3)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그 피인은 무8151(가) 효이다 이 때 피인의 합의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부부관계띜서 인윕댘는 윕신윁 육.· 체윁 결합을 할 의사의 합쵘를 의미하고 피인신고 당시를 괰준으띜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앀 피고가 피인신고를 할 무뜵 양가 부모들이 상견띀를 하지도(나) 않았고 결피식을 씬리지도 않았으며 한 거주지에서 동거한 묔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인신고 위에 피고는회 윕도 원고의 집을 묩문하여,4-5(다) - 7 - 원고의 모최을 만났고 원고는 피고의 부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앀 결피을 위윜띜 교, 윜하며 성실히 노뜥하여 결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괰도 하씀 으며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피하뜤 해 줘서 고맙다느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애윕을 퍜하씀고, 피인신고를 위후하여 원고앀 피고는 함께 신피집을 구하러 다니괰도 하씀다. 이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괰망,(1) (2) 행위를 인윕하괰도 어뜤운 상황이라면 앞서항에서 본 사윕만으띜 위 피인신고 당,(나) 시 원고에게 실질윁인 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일묘윁으띜 부부관계에서 인윕댘는 윕신 윁 육체윁 결합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