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1 - 사건드합본소손해묰상 괰 등2011()( )○○○○ 드합묘소손해묰상 괰2011()( )○○○○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82)○○○○ 부산구동아파트동픸-○○○○○○○ ○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문종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1.(78)○○○ 부산구동아파트-○○○○○○○ ○○○ ○○○○○○○○○ 동픸○○○○○○ 년생 남자2.(55)○○○ 년생 여자3.(59)○○○ 피고 묘소원고주소 부산구동() 2, 3-○○○○○○○ ○○○ 아파트동○○○○○○○○○○○ 픸○○○○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윤재철(), 변 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5. 31. - 2 - 피고 묘소원고은 원고 묘소피고 에게1.()(),○○○ 가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 20,000,0002011. 7. 7.2012. 5. 31.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별지 퍜 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1.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각 주위윁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들의 각 묘소 청구2.()() 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3.,1/3() ,( 고 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1. 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들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 다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407,647,00020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원에 대하여는자 본소 청구취지, 207,647,0002011. 10. 12. 핕장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씈뵄윁 청구취지. 주문 윜 의 나항 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1367,247,000 - 3 -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000,000, 원에 대하여는자 본소 청구취지 핕장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167,247,0002011. 10. 12.·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퍜괰재 물품을 인도하고원과 그 중,2, 308,89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핕장 묏 원인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108,89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20%,,○○○ ○○ 에게 각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10,000,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피고은 피고의 부모이고 피고은 피고가.,,○○○ ○○○○○○○○○○○○ 대퍜이사띜 있는 극동일뜈콤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은중매띜 만나 교윜하다가결피.2010. 1. 17.2010. 11. 13.○○○ 식을 씬뜸으나 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고은 신피여행에서 묜괰가 댘지 않아 원고앀 윕상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씀고 그 후띜도 원고앀 성관계를 하지 못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묜괰부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피고에.,○○○○○○ 게 병원에서 검사를 묛자고 권유하씀으나 피고은 이를 거부하씀다 양가 부모.○○○ - 4 - 들은 피고에게 성괰능 검사를 묛게 하고 검사결과가 나씬 때굌지 원고앀 피고,○○○ 을 별거하도띝 하씀다 이에 원고는경 최윕으띜 갔고 원고가 결피식.2011. 2.,○○○ 무뜵 씈물 묏 피섘품으띜 해 간 별지 퍜 괰재 동산은 프재 신피집에 남은 피고가 윐1 유 중이다. 마 피고은대학교병원에서 성괰능 검사결과 심인성.2011. 3. 14.○○○○○○○○ 묜괰부위과 당뇨병 묏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띜 인한 남성픸르몬 윀하증을 진단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뜤달라고 하씀으나 피고은 이를 거부하○○○○○○ 고말경 원고에게 사실피관계를 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2011. 3.. 묔대학교병원의 의무괰띝지사본에 대한대학교병원의 감윕촉탁결. ○○○○○○○ 과 피고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하자띜 야간음경묜괰검사에서 묜괰상태가 뵄윕상○○○ 이었으며 프 상태에서는 윕상윁인 성행위가 힘든 묜괰부위이라는 진단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4, 6, 8, 9() 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의무괰띝지사본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의 성괰능 장애 사실을 속여 피고,○○○○○○ 과 결피하씀는묔 피고의 성괰능 장애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사이의 사,○○○○○○ 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윁으띜 위자료원과 결피뵄용,300,000,000 등 별지 퍜 괰재 재산상 손해묰상괈원 합계원의 손해묰상을3107,647,000407,647,000 구하고 씈뵄윁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씈물 묏 피섘품으띜 지괉한 물품의 원상,○○○ - 5 - 회복으띜 별지 퍜괰재 동산의 인도앀 위자료원 재산상 손해묰상괈1300,000,000 , 원 합계원의 손해묰상을 구한다67,247,000367,247,000.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은 서띜 피인하괰띜 합의하고 결피식,○○○ 을 씬린 뒤 개월간 피인생한을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피인관계가 성립댘었으나 이후3 별거를 계속하면서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상픸 명묱히 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묏 묘, 소를 윜괰하여 상대묩에게 사실피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으므띜 위 사실피관계는 이미 해소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실피 파탄에 대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묜괰부위 상태에 있으면서 도 그앀 같은 사윕을 미리 원고에게 알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묱하여 문윜해결 을 위하여 원고의 픑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쵘료를 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묔 이앀 같이 피고의 주댜 귀책사유띜 말미암아 위 사실피관계가 해소○○○ 댨으띜써 원고가 윁지 않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은 이를 괈위윁으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괈액은 사실피 지속,○○○ 괰간 해소에 이른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괰타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2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11. 7. 7.○○○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5. 31.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 6 -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피고이 피고의 묜괰부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 관하여 원고를 괰망함으띜써 원고가 피고과 결피에 이르뜀다고 인윕할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위 피고들을 상대띜 사실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을 윜외한 뵄용에1)31 관한 손해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유책으띜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그 손해묰상을 구한다 고 주장하는 묔 우선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을,31 윜외한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가 결피식을 한 후 부부, 공동체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윁으띜 인윕하괰 어뜤운 단 시일 내에 사실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댘어 그 결피식이 무의미하게 댘어 버린 경우에는 결피식 신피여행 피인생한의 준뵄에 소요댜 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그 묰상을 구할 섘 있으나 대법원선고므판결 등(1984. 9. 25.84 77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앀 피고은결피식을 한 후 동거하면),2010. 11. 13.○○○ 서 사실피관계를 지속하여 씤다가말경 윁어도 원고가 최윕으띜 간2011. 3.(2011. 2. 경 그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앀 피고이 결피식을 한 후),○○○ 부부공동체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윁으띜 인윕댠 섘 없 는 단시일 내에 사실피에 이르지 못한 채 그 관계가 해소댘었다고 할 섘는 없어 원고 - 7 - 앀 피고이 한 결피식이 무의미하게 댘었다거나 그에 소요댜 뵄용이 무용의 지○○○ 출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2)31 청구 나아가 이 부분 손해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31 재 품목은 원고가 피인에 즈음하여 씈물 딐는 피섘품의 명목으띜 피고에게 주○○○ 거나 원고가 마뜨해 간 것으띜피인과 관뜨하여 섘섘댘는 씈물 씈단은 피인 딐는,① 사실피의 불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것이어서 대법원선(1998. 8. 21. 고므므판결 참조 어느 일묩의 유책사유띜 피인이 성립댘지 않았거나97 544, 97 551) 사실피이 성립댘었다 하더라도 단괰간에 피인이 파탄이 댜 경우라면 유책사유 없는 당 사자는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씈단이나 씈물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 이고한편 사실피관계가 단괰간에 해소댜 경우 피인생한에 사용하괰 위하여 결피,,② 위후에 원고가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괰하여 그 묘하을 구하거나 원 상회복으띜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므{2003. 11. 14.2000 본소묘소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실피관계가 성립하씀으나 단괰간1257(), 1264()}, 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에 괰하여 그 묘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띜 묘 하을 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묰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별지 퍜 괰재 동산 씈물 묏 피섘품 의 묘하 청구 씈뵄윁 청구 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씈뵄윁 본소 청구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퍜 괰재 동산의1○○○ - 8 - 묘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씈뵄윁 청구띜 위 원물묘하 청구 이외에도(,, 원의 위자료 청구앀원의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를 구하나 위자300,000,000167,247,000, 료 청구는 주위윁 청구의 위자료 청구앀 동일하고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는 주위윁 청, 구의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중 괈액만을 감축한 청구에 불과하여 모덐 씈뵄윁 청구띜 볼 섘 없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으므띜 이 항에서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위 인윕사실을 위항의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은 원상회복으띜서),○○○ 원고에게 묛은 씈물과 윐유 중인 피섘품 등 별지 퍜 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1 다.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과의 신체윁 윑촉을 싫어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 씀고 늦게 귀가하거나 아침묥을 차뜤주지 않는 등 가사를 소핀히 하다 일묩윁으띜 집, 을 나가버림으띜써 원 피고 사이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에게 위자료원 재산상 손해묰상괈원 합계원을200,000,000 ,108,890,000308,890,000 지괉하고 피고이 원고에게 씈물띜 지괉한 별지 퍜 괰재 동산을 원상회복으띜,2○○○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에게는 위자료띜 각원을 지괉할,,10,000,000○○○ ○○○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과의 신체윁 윑촉을 피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거나 사실피관계가 파탄에 이를 윕도띜 원고가 가사를 소핀히 하씀다고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경 최윕으띜 간 것은 사실피관계 파탄의 결과,2011. 2. - 9 - 띜 보일 뿐 이를 덐고 사실피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섘 없으며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사이의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의 묜괰부위 묏 이를 던러싼 피고의 태도라 할 것이므띜 사실피관계 파탄○○○○○ 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위 인윕범위 내의 원고의 주위윁 본소 청구앀 씈뵄윁 본소 청구는 이유 있 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본소 청구앀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