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드16117서울가정법원 1심1995-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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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드16117 민사 사건(1995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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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1은 1994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 결혼 후 원고는 피고1의 성기능 장애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1은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원고는 피고1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1의 부모(피고2,3)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1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1의 성기능 장애가 완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1에게 원고에게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은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이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쟁점은 피고1이 성기능 장애를 숨긴 것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1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생활 문제에 대해 큰 인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1의 성기능 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로 매우 낮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피고1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한 점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됨.
  • 피고1의 부모는 원고를 속인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와 그 가족이 피고1에게 각서와 서약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만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1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1의 부모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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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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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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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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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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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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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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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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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151·대구지방법원·2010-12-28·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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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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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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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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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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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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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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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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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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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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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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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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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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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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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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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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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드55·제주지방법원·1987-12-10·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드771·광주지방법원·1988-05-27·1심·원고 승소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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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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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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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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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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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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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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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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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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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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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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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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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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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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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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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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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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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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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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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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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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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금 7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4.부터 1995. 5.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2,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각서 및 서약서, 피고들은 위 각 서증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피고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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