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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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드16117 민사 사건(1995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1은 1994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 결혼 후 원고는 피고1의 성기능 장애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1은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원고는 피고1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1의 부모(피고2,3)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1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1의 성기능 장애가 완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1에게 원고에게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은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이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쟁점은 피고1이 성기능 장애를 숨긴 것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1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생활 문제에 대해 큰 인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1의 성기능 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로 매우 낮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피고1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한 점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됨.
- 피고1의 부모는 원고를 속인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와 그 가족이 피고1에게 각서와 서약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만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1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1의 부모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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