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 1974년 4월 14일,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중매로 혼례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함.
• 결혼한 지 3일 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멀리하며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남.
• 이후 피청구인은 혼인 예단을 새로 해오라고 요구하며 폭언과 구타를 반복함.
• 청구인은 계속된 괴롭힘으로 몸과 마음이 아파 친정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음.
• 피청구인은 건강진단서와 새 예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청구인을 냉대하며 관계를 끊음.
• 결국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깨졌고,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력과 부당한 요구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청구인의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인정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결혼 직후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멀리하고 직장 문제로 집을 자주 비운 점을 인정함.
• 피청구인이 혼인 예단을 최고급품으로 다시 해오라고 강요하며 폭언과 구타를 한 사실을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함.
• 청구인이 시름시름 앓아 친정으로 돌아가 치료받은 점과 피청구인이 문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새 예단과 건강진단서를 요구한 점을 고려함.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냉대하며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낸 점이 명확함.
•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한 괴롭힘에 해당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
•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혼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부당한 요구를 반복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