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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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드771 민사 사건(1988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기 시작함.
-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피청구인 부모가 숨기고 결혼을 중매함.
- 결혼 후 피청구인은 이상 행동과 정신적 고통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은 결국 혼인생활을 포기하고 친가로 돌아감.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과 그 부모는 피청구인의 정신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성사시켜 사실혼 관계를 망가뜨린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정신병을 숨긴 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1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결혼 전 치료를 중단하고 결혼함으로써 병이 재발함.
- 피청구인 부모는 아들의 정신병 사실을 숨기고 중매인을 통해 결혼을 추진했으며, 청구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속임.
- 정신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상대방에게 병력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 피청구인과 그 부모의 숨김과 속임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
- 이에 피청구인들과 부모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위자료 1,800만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하면,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실혼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이 경우 병력을 숨긴 본인과 그 부모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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