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송영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결과 미상1(25%)
87드771·광주지방법원·1988-05-27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8,000만원)
88드1780·광주지방법원·1988-04-22
남편 사망 후 남편 동생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드190·광주지방법원·1988-03-25
이혼심판 사건의 관할 이송 불허
결과 미상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사기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