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 사건의 관할 이송 불허

• 피청구인의 주소가 이혼심판 청구 당시에는 OO지역 광주였으나, 이후 부산으로 옮겨졌다.
• 이에 피청구인은 이혼심판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신청을 했다.
• 이혼심판 사건은 부(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이다.
• 법원은 관할을 사건이 처음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전속 관할 사건은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주소 변경을 이유로 이혼심판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건 관할이 처음 제기된 법원에 고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혼심판 사건의 관할은 부(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다.
• 사건 관할은 소송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청구인의 주소 변경은 관할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전속 관할 사건에서는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송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심판 사건은 사건이 처음 제기된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주소 변경만으로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