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남편 동생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 청구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딸도 출가하여 청구인 혼자 남게 됨.
• 청구인의 남편의 동생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자기 아들(피청구인)을 청구인의 남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밈.
• 1984년 5월 19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피청구인이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신고됨.
• 청구인은 이 입양 신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무효를 주장함.

청구인의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생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한 것처럼 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 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음.
• 남편의 동생이 임의로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점이 인정됨.
• 입양 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임이 명확함.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없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입양 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남편 사망 후 혼자 남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남편의 동생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한 것처럼 신고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