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남편 동생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2호증(탐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처럼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입양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사실은 청구인은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2남1녀를 두었으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1녀 마저도 출가하여 청구인 혼자 있게 되자 위 망인의 동생인 청구외3은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 아들인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입양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은 그들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심명수(심판관) 송영천 박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