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심199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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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93드228 민사 사건(199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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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2월 24일부터 1992년 5월 27일까지 소외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 소외인이 1992년 5월 27일에 사망함.
  • 원고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라 판단함.
  •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외인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과거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임.
  •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법적 이익이 아닌 감정적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
  • 법원은 이런 경우 확인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함.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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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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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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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1심·기각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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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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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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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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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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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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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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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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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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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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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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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광주고등법원·1969-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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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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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2심·기각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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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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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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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80·제주지방법원·2009-10-13·2심·기각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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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재르52·인천가정법원·2021-06-11·2심·기각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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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298·전주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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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908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10-10·1심·원고 승소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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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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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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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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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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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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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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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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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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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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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8드1780·광주지방법원·1988-04-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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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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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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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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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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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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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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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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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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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망 소외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인(1964.8.10.생)과 1991.2.24.경부터 위 소외인이 사망한 1992.5.27.까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위 소외 망인의 유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만을 가리키고 반사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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