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 원고는 1991년 2월 24일부터 1992년 5월 27일까지 소외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 소외인이 1992년 5월 27일에 사망함.
• 원고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라 판단함.
•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외인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과거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임.
•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법적 이익이 아닌 감정적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
• 법원은 이런 경우 확인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