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르3655광주가정법원 1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가정법원 2018르3655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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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7년에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1990년경 별거하였다.
- 1993년부터 망인은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7년 11월 15일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망인은 퇴직 후 2011년에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4월 13일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2012년 9월 26일 망인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8년 2월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아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 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고 원고가 주장했으나, 망인은 2012년까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였고,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1977년부터 다른 사람과 법적 혼인 상태였고, 2012년에야 이혼이 확정되었다.
-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의사가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생활이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과 원고의 관계는 법률혼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으려면 망인이 퇴직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체에 걸친 사실혼 관계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 원고가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 신청을 하고 거부 시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곧바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2012년 5월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였던 기간이 길었고, 원고와의 관계는 법률혼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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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제1심판결】 광주가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8드단1019 판결
【변론종결】2018.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망 소외 1(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생략) 사이에 1997. 11. 15.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5. 11. 소외 2와 혼인하여 자녀로 딸 소외 3(1978년생)과 아들 소외 4(1980년생)를 두었다.
나. 망인은 소외 2와 함께 망인 소유의 광주 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의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0. 8.경 자녀들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망인은 그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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