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드단9087 민사 사건(2007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64조, 민법 제862조, 민법 제8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0년 경북에서 태어난 원고는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그곳에서 살았다.
- 원고의 아버지(망 소외 1)는 1968년 만주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망 소외 2)는 1990년에 사망했다.
- 원고는 2005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06년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2007년 원고는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친자식으로 등재해 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제기 시점은 아버지 사망 후 40년이 넘었으나, 원고가 국적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아버지 사망 후 40년이 지나 소송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64조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부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원고는 오랫동안 중국 국적자로서 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006년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아버지의 친자식임이 명백해 인지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지청구 소송 기간은 국적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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