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드단908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1심2007-10-10 선고검수완료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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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드단9087 민사 사건(2007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64조, 민법 제862조, 민법 제8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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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0년 경북에서 태어난 원고는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그곳에서 살았다.
  • 원고의 아버지(망 소외 1)는 1968년 만주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망 소외 2)는 1990년에 사망했다.
  • 원고는 2005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06년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2007년 원고는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친자식으로 등재해 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제기 시점은 아버지 사망 후 40년이 넘었으나, 원고가 국적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아버지 사망 후 40년이 지나 소송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64조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부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원고는 오랫동안 중국 국적자로서 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006년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아버지의 친자식임이 명백해 인지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지청구 소송 기간은 국적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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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07. 9. 5. 【주 문】 1. 원고는 망 소외 1(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는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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