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 망소외 1이 1944년에 사망하면서 장남 망소외 2가 집안의 대표로서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 원고는 망소외 1의 중자로서 1969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독립하여 살았으나,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했다.
• 1989년에 망소외 2는 중자 중 다른 형제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원고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았다.
• 1996년 망소외 2가 사망하자,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소외 1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소외 1의 중자로서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망소외 2 사망 후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한 피고에게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가한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피고가 그 의무를 이어받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망소외 2의 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당시 관습에 따르면 장남은 부모 재산을 모두 상속한 뒤, 중자들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
• 망소외 2는 원고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원고는 분가한 상태에서 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망소외 2가 가진 재산과 의무를 모두 상속받아 분재 의무도 승계했다.
• 피고가 특정 재산만 지정해 분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 원고가 망소외 2 생전에 분재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배은행위(폭언, 폭행)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분재 비율은 장남이 절반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자들이 평등하게 나누는 관습에 따라 원고에게는 약 3분의 1이 배분되어야 한다.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는 장남인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으나, 망소외 2가 사망하고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면서 원고에 대한 분재 의무도 이어받았다. 법원은 이 관습과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