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66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9-09-10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인 사망 후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차남과 삼남이 혼인하여 독립한 뒤 재산 분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8가합6601 민사 사건(1999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인이 1946년 6월 16일 사망하였다.
  • 장남인 피고가 망 소외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970년부터 1981년 사이에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
  • 차남과 삼남인 원고들은 각각 1970년 4월과 1971년 4월에 혼인하여 집을 나가 독립하였다.
  • 원고들은 1998년 11월에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망 소외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장남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차남과 삼남은 혼인하여 독립한 후 재산 분배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구 관습법에 따른 상속과 분재청구권의 행사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유증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족 대표자)가 사망하면 장남이 제사상속인과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재산을 일단 단독으로 상속받은 뒤 차남 이하 형제들에게 나머지를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
  • 차남과 삼남은 혼인하여 독립한 경우에만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혼인 분가한 후 분재청구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분재청구권은 행사 시기에 관습상 제한이 없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망 소외인이 작성한 유서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구 관습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유증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어머니를 부양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지만, 차남과 삼남은 혼인하여 독립한 뒤 재산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구 관습법에 따라 이들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유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54·광주고등법원·1967-10-11·2심·원고 패소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승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216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 [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원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변론종결】1999.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1998. 11. 12. 분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16, 2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망 소외인의 장남, 원고1,2는 각각 위망 소외인의 차남, 삼남인바, 위망 소외인은 1946. 6. 16.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위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1970. 12. 7.부터 1981. 4. 7. 사이에 위 부동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별지목록 기재 11 부동산의 경우 19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