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이 1985년 3월 3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들은 1985년 5월 8일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5년 4월경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6년 7월 2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이 유증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반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날(1985년 3월 9일)로부터 1년 내인 1985년 4월경 반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며, 피고들이 취득한 권리는 그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귀속됩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분은 별지목록2의 (3)과 같습니다.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권리 행사의 방법과 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