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태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1·부산고등법원·1988-10-12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25만원)
87구56·부산고등법원·1988-03-25·건축·주택법위반
건물 내 카바레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22·부산고등법원·1988-03-04·무면허·교통
원고가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시설과 입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함.
기각
기각
87구58·부산고등법원·1988-03-04
OO회사(이)가 경비함정 건조 선수금에 대한 영세율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