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이)가 경비함정 건조 선수금에 대한 영세율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

• OO회사(은)는 OO지역의 해양경찰대와 250톤급 경비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으면서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경비함정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방위산업물자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OO회사(은)는 계약 금액을 수정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수정신고 당시 해당 함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 피고(은)는 납품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OO회사(은)가 피고를 상대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OO회사(은)가 경비함정 건조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영세율로 수정신고하면서 납품증명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과 납품증명서 미첨부에 피고인 및 원고 측의 사정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심리하였다. 결국 법원은 납품증명서를 낼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내린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를 소홀히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할 수 없다.
• OO회사(은)는 당초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질의까지 거친 후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마쳤다.
• 수정신고 당시에는 아직 함정 건조가 끝나지 않아 납품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쌍방에게 명백해진 상황에서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절차를 위반한 칭하기 어렵더라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매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물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증명서를 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류 미첨부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