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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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87구58·부산고등법원·1988-03-04·2심
OO회사(이)가 경비함정 건조 선수금에 대한 영세율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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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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