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용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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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원고승1(33%)결과 미상1(33%)
87구56·부산고등법원·1988-03-25·건축·주택법위반
건물 내 카바레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22·부산고등법원·1988-03-04·무면허·교통
원고가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시설과 입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함.
기각
기각
87구58·부산고등법원·1988-03-04
OO회사(이)가 경비함정 건조 선수금에 대한 영세율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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