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시설과 입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함.

• 1977년 1월 17일, 원고는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받아 2년마다 갱신해왔다.
• 1986년 12월 18일, 원고는 기존 시설에 대해 설영특허 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1986년 12월 26일, 원고의 신청을 여러 시설 기준 미달과 입지 조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 원고는 1987년 1월 10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형식적 절차에 맞지 않았다.
• 원고는 1987년 3월 17일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법정기간을 넘겨 적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갱신 신청 불허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시설 기준 미달과 입지 조건 부적합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갱신 불허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는 없고 갱신 불허 처분도 법에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심사청구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피고 주장은, 진정서 제출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시설은 건물 크기, 용도, 목재 구조, 야적장 면적 등 여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했다.
• 해당 시설이 부산의 번화가 해안도로에 접해 있어 보세화물 작업 시 시민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 원고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전하지 않은 점도 갱신 불허 사유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특허 기준 적용 제외 규정은 당시에는 없었고, 시설 위치와 조건도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 갱신 불허 처분은 이미 만료된 특허권의 연장 거부로서 기득권 박탈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원고는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나, 시설과 입지 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갱신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주장과 갱신 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